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06.08 선고 2021구합101436 판결
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2020년
2014년
3. 서울행정법원 2014.09.19 선고 2014구합3822 판결
지급한 자금의 규모, 횟수 등에 비추어 영리성, 계속성,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,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4. 수원지방법원 2014.08.13 선고 2013구단4853 판결
유증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9년
5. 서울행정법원 2009.11.26 선고 2009구합35832 판결
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5년
2000년
|
|
로그인 |